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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강화, 분권화의 저해,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된다. 정부개혁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 중 정부와 국민간의 사회적 수준에서의 성숙한 신뢰관계가 없다.
2) 우리나라 행정경영화에 주는 시사점
첫번째로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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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능률 못지않게 이런 주장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또 당연히 행정학의 내용도 공익의 문제를 크게 다루어야 한다. [행정통제]이론 속에서 다루던 이론도 공익실현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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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행정통제의 방법 1. 내부-공식통제 2. 내부-비공식통제 Ⅲ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1. 한국 국무총리제의 배경 2. 국무총리의 제도적 의의 Ⅳ 국무총리의 권한 1. 대통령 권한대행권 2.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안 3. 행정각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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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과거 중앙재정기구(재정경제원)에 의한 행정통제 1. 재정경제원의 통제기능 2. 통제기능상의 문제점 Ⅲ 재정경제부(중앙재정기구의 개편과정) 1. 박정희 군사정부의 중앙재정기구개편 2. 김영삼 정부의 중앙재정기구개편 3.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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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옴브즈만제도를 의회내에 두어 입법부의
행정통제수단을 강화하는 국가도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제 6대 國會 이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입법활동을 운영하도록 하였
으나, 제 6대 국회에 서만 약간의 활기를 띠었을 뿐,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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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수단 제안
행정입법에 대한 국민적 통제수단은 법령안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법령이 되도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제도와 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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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공기업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회계검사와 국정감사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공기업이 감사원법(제22, 23조)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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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은 시도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갖지만 주무부장관이 자치권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하는 예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함
제5절 중앙통제의 한계와 방향
Ⅰ. 중앙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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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명령(출입국관리법4조)
④ 형성적 결정
사회형성적 행정의 영역, 예컨대 도시계획행정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 Ⅰ. 재량의 한계
Ⅱ. 재량의 통제
Ⅲ. 판단여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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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획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아울러 다른 방법으로는 이러한 침해를 다툴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권리보호가 불가능하다면, 헌법소원의 방식으로도 이를 다툴 수 있다.
4 국민에 의한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수단으로는 ① 행정계획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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