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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처럼 공동이용과 관련된 윤리규범들을 만들고 이러한 행동규범이 하나의 직업윤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2.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독립된 전문통제기관의 설치이다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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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정향
인간은 합리적이기보다 합리적이려고
노력하는 존재 : 제한된 합리성의 원리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조화를 이루려고 함
그러나 개인의 윤리까지 조직이 통제
→ 조직구성원 윤리적 진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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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불투명성, 여섯째, 공직자 보수의 문제, 일곱째, 인사제도의 불합리성, 여덟째, 관리기준의 비현실성, 아홉째,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의 미약 등이었다.
공직자 윤리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공직자 가치관 확립, 둘째, 공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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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가하도록 설계 될 수 있다.
12. 부정행위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절차와 제재가 있어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독립적 조사 메카니즘은 윤리구조의 필수적 부분이다. 즉 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또는 징계 조치와 함께 공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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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지방행정부패의 유형
2. 공직부패의 원인
1) 환경측면에서의 부패원인
2) 개인적 측면
3) 행정내부적 측면
4) 부패통제시스템 측면
3.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1) 국민의식 개혁
2) 반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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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반부패시민대토론회, 2001
강정석·함종석 공저, 행정절차와 부패, 한국행정연구원, 2003
박재완, 공직부패의 통제: 거시적 접근법과 미시적 수단,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00
윤태범, 우리나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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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1992
이재성, 제3세계 군부 쿠데타 연구 : 실태 분석 및 전망, 한양대 행정대학원, 1992
신동익, 개발도상국의 관료제에 관한 연구 : 정치발전론적 시각에서의 관료제 역할과 문제점 극복, 연세대 대학원, 1983 [방통대 행정학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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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법의 개정방향
1.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한 규정
2. 등록된 재산에 있어서 이해 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3. 직무, 취업, 소득 등에 있어서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4. 주식투자의 규제와 관련된 규정의 마련
5. 금지되는 선물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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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공무원윤리)의 확보
Ⅵ. 공직자윤리(공무원윤리)의 확립 방안
1. 공직자를 위한 특별한 교육훈련과 민주화시대에 걸맞은 공직윤리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 현재 부패가 만연되어있는 조직구조의 개혁과 통제 및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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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1.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귀족주의 시대
2) 엽관주의
3) 실적주의
4) 대표관료제
3. 미국 행정기구의 형성과 발전
4. 미국 행정체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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