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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합리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환경을 이루는 일반시민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의식 수준이 제고되어 행정에 대한 외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Ⅰ. 정책윤리
1. 정책윤리의 의의
1) 개념
2) 중요성
2. 정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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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에 대한 고결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미덕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과 책임성(responsibility)이 결합할 때 비로소 시민의 이익과 봉사를 구현할 수 있다. 1. 제도정책적 방안
(1) 인․허가 부패 규제개혁
(2) 지방행정감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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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성 타락, 행정절차의 경직성, 통제기준의 비현실성, 권위주의적, 불신주의적 관리체제 등의 이유로도 원인이 된다.
(가) 기여 - 선언과 실천이 괴리되고 외양과 내실이 다른 형식주의의 이점(利點)은 거의 없다.
(나) 폐단 - 행정의 목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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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002)
김해동, 부패의 발생조건(1992)
남궁근외,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2002), 한울아카데미
배일섭,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방안 모색(1995)
이기식, 전자정보공개촉진을 위한 제도적 측면 연구(1998)
이상수, 공직사회 부패통제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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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지식배양의무
7. 공정성 유지의무
8. 소속회사 등의 지도 및 지원의무
■ 직무윤리기준
9. 고객에 대한 의무
10.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
■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및 위반 시의 제재
11. 내부적 통제
12. 자율규제
13.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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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지식배양의무
7. 공정성 유지의무
8. 소속회사 등의 지도 및 지원의무
■ 직무윤리기준
9. 고객에 대한 의무
10.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
■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및 위반 시의 제재
11. 내부적 통제
12. 자율규제
13.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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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자들의 정부활동에 대한 참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의 윤리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충분한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윤리관련 교육의 제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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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신공공관리 개혁조치들 중에 정부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불리하여 전자는 중앙기관에서, 후자는 집행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은 자칫 행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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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대 관료제 통제력은 강한 반면 의회의 대 관료제 통제력은 약한 편이었다. 따라서 일단 대통령 통제권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관료들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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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성 회복을 전제로 외부
통제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주요수단
① 주민감사제, 예산 부정방지제도, NGO의 역할 강화, 그리고 국민의 행정활동
에 대한 관심 강화 등이 있다.
② 부패고발 시민에 대한 포상, 민간부패고발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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