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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법규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_ 제56조 이 조례는 국무원법제국이 해석한다.
_ 제57조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7] _ 참 고 문 헌
_ 태선각 주편, 중국행정소송교정, 중국정법대학출판사, 1988.
_ 중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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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년사건 처리절차
소년사건의 처리절차는 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규정을 따르고 형사사건에 대해서 는 소년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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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동거인은 그저 한 집에 거주하는 남남일 뿐”이라며 “이 때문에 동거인 간에 발생한 문제는 가사사건이 아닌 형사 및 민사사건으로 처리돼 관련법을 따르므로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 장점을 잘 이용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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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는 사법경찰작용으로 행해져 형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역으로 행정경찰작용으로 행해지는 불심검문의 신원확인을 위한 동행요구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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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증거 취득을 방해하는 행위
⑥ 법정이나 중재정(仲裁庭)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송, 중재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교란 하는 행위
그 중 위 ④항 또는 ⑤ 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개업허가증이 취소되는 중징계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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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원론』, 55쪽
58) 이에 대해서는 G.Teubner, Verrechtlichung, S.313~324
59) 심의적 정치란,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 공동의 견해가 형성되고, 공통의 견해가 법의 제정 및 적용과정에 반영되며, 행정이 법규범에 의해 구속되는 정치를 말한다. 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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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68조 등에 의거 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 248조에 의한 민사소송을, I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면 민사소송법 제 462조에 의거 독촉절차를 이용한다.
그리고 형사상으로는 만약 I가 변제의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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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과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공식을 확장하여 처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어야 한다.
5. 라드부르흐 공식의 형사소송법적 적용
라드부르흐 공식이 단순히 불법국가에만 관련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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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이것은 간호사의 책임을 의사가 대신한다는 의무는 아님.
Ⅲ. 결 론
우리는 간호사의 법적지위와 의무에 대해 알아 보았다. 간호와 관련된 법으로 일반법인 민법, 형법, 소송법과 보건의료인에게만 적용되는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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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형사소송
(육체적
성희롱)
그동안 직장내활력소 정도로 인식해 왔던 언어적, 육체적,시각적 성희롱 문제를 1999년에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에서 불법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성희롱은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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