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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따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일방당사자가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5) 증거조사의 방법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지의 고지나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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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가. 연혁
영국의 보통법을 계수한 미국에서도 식민시대 초기에는 영국의 사인소추를 도입하였으나 연방국가의 특성상 중앙의 통제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에 각 주마다 검사를 임명하고, 각기 다른 형식의 형사소송법을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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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범죄행위는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치주의 국가로써 특히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재판으로써 피고인의 절차권보장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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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형식설고 실질설이 제시되고 있다. 형식설은 전후 판결의 두 주문을 놓고 형의종류 및 형의 경중 신양균, 앞의책, 947면
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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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및 제5항 중 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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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이 아직은 구금된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의 접견교통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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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한온당한 처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이 먼저 단순일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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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訴訟行爲의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附則 <94.12.22>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제2조 乃至 제4조 省略 1.총칙
2.제1심
3.상소
4.특별소송절차
5. 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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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동조 단서). 법원조직법 제57조도 기본적으로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공개의 규정에 위배하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9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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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5조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11.20.자 96모119 결정 全合)
④ 고등법원의 부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 그 사건의 1심으로 재판을 하게된다.(제26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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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사소송규칙 제146조에서 판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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