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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84조 ①)
②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밖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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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안의 간축물, 대지분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건축규제가 미비한상황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발생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개선방안
(1) 용도지역의 개선방안
1)용도지역의 종류 세분화
① 세분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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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 상업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일률적으로 구분 되었던 건폐율이 용도지역별로 개정
- 1973년 시행령에 건폐율 완화규정도입, 강화규정은 1976년에 도입되어 4회에 걸친 개정을 통해 현재의 규정으로 변화
- 1970년에는 방화지구 이외의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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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이다.
<지구 내의 행위 제한>
구 분
지 구
조례에 의한 제한
경관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방재지구, 위락지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한
고도지구, 보존지구
건축법에 의한 제한
방화지구
항공법에 의한 제한
공항시설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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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제
(1) 풍치지구
(2) 미관지구
ａ. 제1종 미관지구
ｂ. 제2종 미관지구
ｃ. 제3종 미관지구
ｄ. 제4종 미관지구
ｅ. 제5종 미관지구
(3) 고도지구(최저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4) 방화지구 (5) 보존지구
(6) 주차장 정비지구 (1995. 12.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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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스프링클러 종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고보조대상:
◆화제경계지구
◆화제경계지구 지정권자
◆화제경계지구 대상지역:
◆소방활동 법적 근거: 긴급조치권, 우선조치권
◆화재의 소실정도
◆특별재난지원선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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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복,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 119 구조장비 확충에 50% 국고보조
◆화재경계지구
-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
- 시장, 산업단지, 공창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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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말해보시오.
60. 화상의 분류 및 종류별 특징과 통증의 정도에 대해 말해보시오.
61. 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명과 사용법을 말해보시오.
62.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정의와 대상에 대해 말해보시오
63. 중증도 분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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