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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원안 등 행정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들만 영구문서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이러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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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물관리 전문요원 →
폐기 심사
→ 폐기심사서 작성
↓
기록물폐기심의회 →
폐기 심의
→ 폐기여부 결정
↓
폐기 또는 재분류
→ 폐기기록물대장 작성관리
기록물의 폐기절차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자료관의 전문요원이 폐기심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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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기입한다.
[ 외국의 대통령관련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
1. 미국
ㅇ 닉슨대통령 기록물 몰수
1974년 "대통령녹취기록물보존법" 제정으로 닉슨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법적으로
몰수 관리하고,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 등 공공이익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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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 10. 21. 대통령령제15498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98. 7. 1. 대통령령제15823호
개정 1999. 8. 7. 대통령령제16521호
개정 1999. 12. 7. 대통령령제16609호(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1. 1. 29.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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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국가기록원의 제도와 법령
3)자료관의 현황과 발전전략,기록보존14호(2001)곽건홍.
4)자료관 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기록보존 13호(2000)박지태
5)홍성덕,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과 지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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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자치행정과
기록물관리
지방전임계약직 ‘라’급
1명
2년
기록물관리 전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 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규정에 의거 아래
각호의 자격을 갖춘자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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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지는 두 항목에 관하여 시급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3.17 행정자치부령 제00197호]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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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형 대통령기록관은 같은 대통령제를 표방하는 미국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형식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제정이후 대통령 기록관이 설립되었으며 처음으로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었다. 또한 「대통령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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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 기록을 남기지 않는 풍토
3. 기록 관리기관의 비체계성
4. 기록 관리기관의 권한 미비
5. 기록관리의 전문성 미비
6. 보존연한규정의 불합리성과 무차별 폐기 관행의 만연
7. 보존기록물의 양적·질적 빈곤
8.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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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남기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고 기록물 보존관리체계의 낙후성을 강요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8. 맺음말
앞서 말한 대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정식으로 공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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