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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원안 등 행정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들만 영구문서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이러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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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물관리 전문요원 →
폐기 심사
→ 폐기심사서 작성
↓
기록물폐기심의회 →
폐기 심의
→ 폐기여부 결정
↓
폐기 또는 재분류
→ 폐기기록물대장 작성관리
기록물의 폐기절차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자료관의 전문요원이 폐기심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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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 10. 21. 대통령령제15498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98. 7. 1. 대통령령제15823호
개정 1999. 8. 7. 대통령령제16521호
개정 1999. 12. 7. 대통령령제16609호(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1. 1. 29.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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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기입한다.
[ 외국의 대통령관련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
1. 미국
ㅇ 닉슨대통령 기록물 몰수
1974년 "대통령녹취기록물보존법" 제정으로 닉슨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법적으로
몰수 관리하고,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 등 공공이익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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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국가기록원의 제도와 법령
3)자료관의 현황과 발전전략,기록보존14호(2001)곽건홍.
4)자료관 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기록보존 13호(2000)박지태
5)홍성덕,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과 지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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