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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시설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대규모시설위주로 되어 있는 개별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신고시설 문제를 다루는 기회에 조건부신고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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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복지시설 종합 관리 대책」수립 제 1장 미신고 시설의 개념과 존속이유
제 1절 미신고 시설의 개념과 발생배경
제 2절 미신고 시설의 존속의 이유
제 2장 미신고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 형성·변화
제1절 미신고시설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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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설을 개방하여 주의의 비슷한 시설들과 연계하여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지역사회의 홍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확보와 재정적인 지원 또한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미신고 시설들은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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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4. 시설의 개선
1) 시설의 증개축
― 미신고 시설장들이 정부로부터 가장 원하는 지원은 시설의 신축에 있었다. 특히 몇몇 시설들은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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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실시한다.
② 화재보험료 지원과 전기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 안전관리를 위한 개,보수비 지원, 인력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세부 내용이다.
-미신고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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