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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거 소득으로 과세제외
다. 배당가산액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①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의 배당
③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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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으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 추가배정금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주식배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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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정신고 자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한다.
-세액공제 및 세액의 감면-
세액공제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1.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배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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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벤처기업이 개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그 지급하는 배당금의 15%를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주민세도 배당금의 1.5%를 함께 징수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배당금에는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G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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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5.5.31, 2005.12.31, 2006.12.30>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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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배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기업의 영업목적이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적립의 개념으로 정하는 금액의 의미인데, 기업회계기준이나 상법에서는 이 적립금의 내용상 준비금(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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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000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억원으로 한다. [1]대금납입과 배당절차
Ⅰ. 대금납부와 재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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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한다면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으로부터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는다. 이 경우, 그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인 공동저당권자가 만일 동시에 배당하였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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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여부의 차이점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 외에 그 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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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임·직원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하지만, 주요주주에 대한 배당금등과 관련해서는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임재연, 전게서, 389면
IV. 公賣渡 禁止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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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가입시)
5)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보험금액이 증가하고 펀드의 운용실적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보험 가입시 설정한 최저사망보험금액은 보증 지급.
6) 투자성향에 따라 펀드 변경 및 자산운용 옵션 선택을 통해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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