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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제 1 절. 배당요구
제 2 절. 채권계산서의 제출
제 3 절. 변제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 4 절. 배당기일의 지정 및 소환
제 5 절. 배당순위
제 6 절. 배당에 대한 이의
제 11 장. 경매의 취하.취소.정지
제 1 절.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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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협의
가. 배당협의는 배당의 순위와 내용, 즉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의 금액을 배당할 것인가에 관하여 각 채권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다.
나. 집행관은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의 일시를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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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1. 매각대금의 배당
2. 배당실시절차
(1) 배당기일의 지정과 계산서제출의 최고
(2) 배당표의 작성
(3)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4) 배당의 실시와 공탁
(5) 공탁사유의 소멸과 추가배당
(6) 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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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소득처분의 개요
사외유출의 귀속
사외유출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귀속자의 조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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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결정
- 제3취득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행문
- 차순위 입찰신고
- 채권자
- 채권전세
- 채무명의
- 채무자
- 취소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 최저경매가
- 촉탁등기
- 취하
- 특별매각조건
- 항고
- 호가경매
-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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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9)
⑸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102②)
⑹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기일 조서에 서명, 날인 할 수 있는 권리(§116②)
⑺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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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배당이의의 소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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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Ⅰ. 대금납부와 재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2. 배당절차
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5. 배당기일
[2] 낙찰자의 사후관리
Ⅰ. 인도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3. 인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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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을 지정,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한때에는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매각의 방법
2. 입찰의 준비
3. 매각조건의 결정
4. 기일입찰의 진행 (매각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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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의 단축 : 종전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낙찰기일이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첫 경매기일로 앞당기고 전세권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이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⑧ 항고남용의 방지 :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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