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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Ⅶ. 북측상선의 법적 검토
Ⅷ. 한반도평화체제의 법적 검토
1. 합의문서의 형식
1) 조약(Treaty)
2) 협정(Agreement)
3) 선언(Declaration)
4) 의정서(Protocol)
5) 교환각서(Exchanges of Notes)
2. 평화문서에 포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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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권은 포기각서에 의하여 포기된 것이 아니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1970. 8. 31. 70 다 1284) 1.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2. 법률행위의 해석의 방법
(1) 서설
(2) 자연적해석
1) 의의
2) 자연적 해석의 적용범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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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민사사건의 손해배상판결문,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부정경쟁행위자의 비용으로 신문 등에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
V. 결어
선행자의 성과를 배우고 그 위에 새로운 성과를 구축(構築)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하고 직접적인 발전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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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요구하면서 학교 측에 각서 요구
2) 활동
관계법령 검토 및 학교안전사고 판례 참조에 의한 대응책 자문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요청하게 함
3) 결과
치료비 외에 더 이상의 요구 없어 종결 처리됨
Ⅶ. 교권침해 관련 제언
첫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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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접수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 쿠웨이트국 대한민국 대사
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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