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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게 하려는 것이다.
② 지명채권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이중지급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인데, 배서연속이 흠결된 어음을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해 양도할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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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어음상에 배서인 자신의 진정한 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어음배서가 무효이고 따라서 어음상 배서인은 피위조자로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배서의 연속은 어음상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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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의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1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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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어음상의 권리가 어음소지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서연속을 형식적으로 구비하면 소지인은 자기가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증명할 필요 없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어음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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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된 어음을 다시 배서받은 주체로 을과 정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는 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W은행은 배서연속의 원칙으로 인해 배서의 하자또한 끊김이 없이 정당하게 어음을 소지하였으므로 피배서인의 자격을 갖춘 것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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