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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제도론
1. 미국에서의 배심의 역사
2. 미국 배심제도의 헌법적 근거
3. Trial Jury의 법적 근거 및 허용 범위
4. 배심의 규모
5. 배심평결의 만장일치 여부
6. 배심재판권의 포기
7. 배심원의 선발
V.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한 우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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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제도의 역할과 문제점, 일감법학 제3권
Ⅵ. 결 론
각 국가의 사법제도는 다른 국가의 모범적인 제도를 수용하고 변형시키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미국 배심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는 미연방 헙법상의 배심재판권의 보장이다. 미국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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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은 지라드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하며 판결을 최대한 경감할 것에 관한 내용.
5. 16. 일미 합동위 일미 SOFA 제17조 제3항 (다)에 의거, 미합중국은 이 사건에 대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함.
*일미SOFA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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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제22조 제1항(나), 합의의사록 중 제1항(나)에 관하여 2.
2) 형사재판권
- 전속적 재판권 포기조항 삭제 : 합의의사록 중 제2항에 관하여, 양해사항 중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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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효력O
(미정부대표 입회나 서명X-조서 효력X)
▷미국정부대표-미군 장교, 하사관 이상의 자
문제점
▷적용대상 광범위성
▷재판권포기 규정 남용
▷피의자 신병확보 불형평성
▷재판상 권리 남용-죄수복,수갑 거부권O *총론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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