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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목전에 임박한 경우라고 하겠다.
②오상방위
을이 갑을 살해할 의사가 없고 객관적으로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없었으므로 일반적 상황하에서라면 피고인에게 불법인식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을이 술에 취하여 초소를 교대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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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칠랑사건(68도370) --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착오, 허용구성요건적 착오): 배희칠랑사건
◈ 사건의 경과
★ 재판요지
■ 【전 문】
【피고인】 이○경
【원심판결】 제1심 육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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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칠랑과 교대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동인을 구타하자 위 배희칠랑(22세)은 소지하고 있던 카빙소총을 피고인의 등뒤에 겨누며 실탄을 장전하는등 발사할 듯이 위협을 하자 피고인은 당황하여 먼저 동인을 사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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