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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실명이나 사진을 공개함에 있어 공개를 주장하는 측과 이에 반대 측 모두에게 일정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결코 두 입장을 일편으로 분리하여 어느 주장이 옳고 어느 주장이 틀리다라는 식의 결론은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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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반대 의견
1) 김길태는 범죄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이다
2) 범죄인도 인간이며 인권의 주체이다
3) 국민의 '알권리'가 국민의 '호기심'은 아닌가?
4) 공익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7.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을 지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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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기간이 끝나면 즉시 폐기하고 통지해야 함. 또한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해야 함 서론 연구주제설정이유
본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내용
외국사례
찬반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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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07·01]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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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전송, 상대방이 고른 여자를 보내 주고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영업해 왔다.” 조선일보, 1999. 9. 9
Ⅳ 결론
옴부즈맨과 뉴스평위원회는 감시와 심의 중재 기능을 통해 바람직한 보도관행을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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