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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참여적 권리확대방안』, 국회도서관, 2003
아동청소년복지론, 표갑수, 나남출판, 2007
주희종 외(2008),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 청소년보호위원회.
노혁,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2010 법과 제도상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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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별표에 청소년에 대한 미술관 관람료만이 명시되어 있다. 즉 동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의 범위를 13-24세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적인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상이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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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이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상자의 맞춤선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맞춤선도는 소년범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 집단에서 다시 발생 할 수 있는 차이로 인한 갈등과 열등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6> 강력한 인프라 구축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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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계법령의 법원
-청소년에 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그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실정법으
로 어느범위로 이해하는 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협의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제정되었거나 청소년연령에 해당하는 연령이 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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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도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불처분 결정>하여 종결
보호처분 필요있으며 <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에 불복하면 항고, 항고심의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
보호처분의 종류(소년법 32조)
- 1호처분: 보호자 등 감호 위탁(6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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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지원을 위한 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나아가 민간자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인력과 자원을 유치하여 위기센터, 특별상담소의 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청소년은 한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주인공들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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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서비스 개입과 도전에 관한 토론”, 아동보호서비스 개입과 도전, 제41회 정기학술세미나, 유니세프한국위원회·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009.
서영학,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 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2008한미 국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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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선도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3집, 법무부, 1985.
김정랑 외, “초등학생의 정보통신 윤리교육 방안 연구”, 한국정보교육학회 논문지, 제6권 2호, 225-233, 2002.
류근성 외, “초등 정보과학영재들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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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의 실태분석
5-1. 문헌조사
(1) 적발된 성매매청소년의 연령
청소년의 연령
건 수
비 율(%)
18세
48
21.6
17세
35
25.8
16세
67
30.2
15세
38
17.1
14세
26
11.7
13세 이하
8
3.6
계
222
100
<표1>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소년계(2001)
성매매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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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말하는 공개와 외국의 공개는 내용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공개는 실은 공개가 아니라 통보다. 전세계에서 신상공개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일반예방 목적의 정보 공개는 이중처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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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공통점과 차이점
법과 도덕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통해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첫째 도덕은 동기를 중시하지만 법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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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여자인구×1000
7.연령별 출산율: 해당 연령의 여자에 의한 출생아수÷해당 연령의 가임여성인구×1000
8.주산기 사망률: 임신28주 이후의 태아사망수+생후 1주일 이내 사망아수÷
연간 28주 이후의 태아사망수+연간 출생아수 ×1000
9.α-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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