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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구별
가.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나. 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다.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마.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바.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사. 기타의 구별방법
2. 법과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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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창간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pp 333~349.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전영사, 2003년.
장영민, “실증주의와 법ㆍ도덕 구별론”, 법철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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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를 처벌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4변경의 규칙: 법의 개정, 폐지, 새로운 법의 제정, 판결의 변경 혹은 사회 관습이 변화에 따라 제1차적 의무의 규칙과 제2차적 규칙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규칙이다.
5승인의 규칙: 법과 도덕 구별, '내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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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특징 (경향)을 2가지로 서술하시오.
3. ‘사회적 도덕문제’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4. 사회적 도덕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2가지 요소를 서술하시오.
5. 공동체의식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을 서술하시오.
객
관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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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을 자유와 연관시키는데, 칸트에 있어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자유로운 행동은 주어진 목적에 걸맞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타율적으로 행동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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