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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죄 종교와 법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시대 변천에 따른 관계 변화
현실에서 벌어지는 종교와 법의 충돌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신앙에 의지한 아동 치료거부 및 아동학대
종교와 법의 상생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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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또 98년 부모의 구타와 학대에 의해 누나는 죽고 동생은 뼈만 앙상히 남은 모습으로 살아남은 ‘영훈이 남매사건’은 당시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앞당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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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또 98년 부모의 구타와 학대에 의해 누나는 죽고 동생은 뼈만 앙상히 남은 모습으로 살아남은 ‘영훈이 남매사건’은 당시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앞당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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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제3자가 신고한다는 생각을 지법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음
- 아동복지법 재정 이후
: 신고의무제 도입, 따라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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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 질서, 공중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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