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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한계
상위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팔요한 구체적인 절차, 형식만을 규정할 수 있고,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할수 없다.
참고
-신월 행정법총론/홍성운
-네이버 백과 사전 Ⅰ. 법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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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2004. 2. 26. 2001헌마718).
4. 행정적 통제
행정적 통제로는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법규명령에 대하여 통제를 하거나 행정내부절차로서 특정한 심사기관의 심사(법제처의 법령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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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012) : 법령해석사례, 법제처
박은정(2012) : 법관과 법철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찬영(2011) : 사회복지와 법학,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양명수(1996) : 법신학을 위한
법 법령, 법률 법규, [법, 법과 법률, 법과 법령, 법과 법규, 법과 법학, 법과 법신학, 법과 법철학, 법과 법치주의, 법과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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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3. 소결론 (사안에의 적용)
Ⅳ. 판례의 비판 및 문제점
1. 판례의 법규명령적 규칙의 관점 평가
2. 판례의 또 다른 문제
3. 피해자의 공소장제기
* 참고문헌 및 참조조문 Ⅰ. 문제제기
1. 사실관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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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⑮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헌법―법률―대통령령 및 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위계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므로 행정규칙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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