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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의 성질은 동 규칙의 헌법상 근거가 없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행정규칙설과 법규명령설의 대립이 있으나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행정입법의 형식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6)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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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과 구분 기준, 법적 성질, 종류 등을 살펴보았다. 법규명령은 대통령이 발부하는 법령으로 가장 위계가 높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반면,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와 운영을 규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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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Ⅴ. 수강명령
Ⅵ. 구제명령
Ⅶ. 법규명령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2) 성질
2. 종류
1) 수권의 근거?범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
2) 법형식(권한의 소재)에 따른 분류
3.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 근거
2) 한계
4. 성립요건?발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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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의 의의 와 성질
1. 의의
2. 성질
Ⅱ. 법규명령의 種類
1. 수권의 종류에 따른 분류
2. 내용에 따른 분류
3. 발령권의 소재에 따른 분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 법규명령의 근거
2. 법규명령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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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행정청의 지휘감독권의 행사
(2) 절차적 통제
행정입법의 예고절차(행정절차법) Ⅰ. 법규명령의 의의
Ⅱ.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
Ⅳ. 성립요건 효력요건
Ⅴ. 법규명령의 한계
Ⅵ. 법규명령의 소멸
Ⅶ.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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