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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토이용관리법 모두 일정규모 이하의 개발행위만 허가하고 그 규모이상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시행
○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소규모로 구분하여 신청하거나 시기를 조절하여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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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구역의 고시
2.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국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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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이하
(5) 주민기피시설
① 주민들이 거주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혐오감을 주는 시설.
이러한 주민 기피시설은 인구와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도시과밀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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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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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체육부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음. o 대암산 용늪의 육지화 방지, 복원방안 강구를 위한 복원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용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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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지역균형개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해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수도권 이내에서의 활동을 통제하기보다는 이전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여야한다.
3. 수도권 상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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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도로망, 통행량
정책적 요인
관련법규
폐기물 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상위 국토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
국가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국토종합계발계획,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등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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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 보건관리자
2. 중복성 검사의 완화
3. 직무교육의 자율화
Ⅵ. 토지이용규제완화
1.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
2.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
1) 용도지역의 단순화
2) 개발가능지의 확대
3) 산업임지 개발유도
4) 수도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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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1항의 특별대책지역
수도법 제5조 1항의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4조 1항 수변구역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
자연 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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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강화
(1) 개발요건 및 사전계획기능 강화
(2)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대책
2)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 개편
(1)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확립
(2) 개발허가 절차에서의 투명성 확보
4.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5. 정책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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