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획확인서를 보았다.
해설 권리분석
공법상 이용제한사항 및 거래규제사항의 확인
① 이용제한(소유권 중에서 사용 . 수익권의 제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용도지역 .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항, 개발
|
|
|
관리해온 역사가 다르며, 부동산 현상이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내용만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토지소유제도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제도의 윤곽과 특징은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 국토이용
|
|
|
법적 행ㆍ재정적 재도상의 문제점
○ 현재 실버타운의 개발은 토지개발행위 관련법(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수도법등)에 의거해 지정 및 승인을 취득한 후
○ 노인
|
|
|
이용을 위하여 토지재산권에 대한 사법적 규제는 물론 공법적 규제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의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 각종의 법이 제정되었다.
Ⅳ. 결
지금까지 권리의 개념과 함께 권리의 어떻게 분류되고
|
|
|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7.12.15.(48),3767]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제7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
|
|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해당 여부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18조
및 제20조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해당검토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멸종위기보호
|
|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확정·고시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기존 취락지구에 대한 적용례) 이 기준 고시 당시 개발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기존 취락지구에 대하
|
|
|
법 19조2항의 소재지 관서증명을 받지 않은 농지매매의 효력; 독일 토지거래법에서와
같이 「流動的으로 效力이 없다」고 새겨야 한다(郭潤直).
② 土地去來許可 - 국토이용관리법 21조의 3 제1항
허가받지 않은 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債
|
|
|
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단위 : LeqdB(A))
비고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함.
2.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발생시간이 1일 2시간 미만일 때에는 +10dB, 2시간이상 4시간이하일
|
|
|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 농림지 적용지구 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계획법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풍치지 적용지구 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도시계획법 - 방화지구, 공항지구, 시설보호지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