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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關은 이 憲法에 依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行한다. 1.총 강
2.국민의 권리와 의무
3.국 회
4.정 부
5.법 원
6.헌법재판소
7.선거관리
8.지방자치
9.경 제
10.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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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검색과 법의 해석의 문제를 법률문제라고 부른다.
2. 추정과 간주
법의 편의상 사실을 가정하는 것을 추정이라 한다. 추정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이를 전복시킬 수 있다. 예컨대, 민법 제198조에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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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수용된 예
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 고용계약의 해지(제661조) 등이 있다.
(나) 통설
통설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계약의 기초의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것, 예견 가능성이 없을 것(핵심요건), 기존 계약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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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관재기관의 매각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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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요론, 형설출판사, 2003.
3. 강위두, 상법총칙상행위법, 형설출판사, 1999.
4. 고상룡, 민법총칙, 박영사, 2003.
5.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Ⅱ 학술지 논문
1. 김민중, 홈페이지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제작에 따른 법적 문제, 인터넷 법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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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p.64)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9.
이근식 「주제중심 민법(上)」 한국사법협회 1989.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 1998.
곽윤직 「민법개설」 박영사 1984.
이영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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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재산상속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민법 제9조에 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에 관한 권리 의무의 승계는 다음과 같다.
(1)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 없이 임차인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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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시 한계점을 갖게 되는데 그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참고문헌>
이은영. 2000. 민법총칙. 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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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에 각각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이원화시켜 건설현장에 적용시킴으로 인해 전술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하여 각국의 현황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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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소구력), 그 이행판결에 터잡아 강제 집행을 하는 것(집행력)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구력과 집행력이 전부 없는 채권이 있고 또 집행력만이 없는 채권이 있다. 전자가 자연채무이고 후자가 책임 없는 채무이다. 김준호, 민법강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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