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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필연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강행법규에서와는 달리 임의법규에서는 강행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 강행성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다만 임의법규에서도 일단 당사자가 이것에 따른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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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고 등기까지 이전받은 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소위 단기취득시효가 더욱 문제된다. 이는 ‘등기부취득시효’라고도 불리운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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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로의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물론 법체계의 상이함으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힘든 일이겠으나, 간접적으로 우리 민법상의 위자료 개념과 기능을 확장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내용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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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다른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즉시 수리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는바, 그렇다면 이는 실제의 효과에 있어 위헌결정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선언의 실익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Ⅴ. 입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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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회적 실재에 대한 법인격 부여라는 법정책적 계기를 함께 인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어 법인성립의 기준이 명확하며, 또한 이 설은 법인설립의 준칙주의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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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은 한국적 특수성을 국제적 보편성으로 극복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 보편성을 이루는데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
IV. 참고 문헌
我妻榮, 안이준 역, 「담보물권법」, 1950
김회영안이준 공저, 「신민법총칙」, 1958
황산덕, 「자화상」, 신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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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결정에 의거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금지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만 증여한 것으로 본다.
3. 학설
1) 허위표시의 해당여부
민법 제108조에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허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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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배서 양도만으로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2)대판 1970.3.10. 69다1370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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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과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개폐의 목적이 사라졌을 때에는 현재대로 유지함이 당연하다.
호주제도에 관한 개정 및 폐지 주장은 민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나 3차에 걸친 거듭된 개정으로 호주권에 의한 가족구성원의 인격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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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9다38613).
8. (예외적으로)강행규정 위반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 사례
1)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구 증권거래법 제6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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