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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뇌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이 법률에 의해 민법상 사망시점이 뇌사시점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본 법은 장기기증과 장기적출 및 이식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할 뿐이다. 또한 사망의 이유를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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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을 받을 때는 우리나라법과 외국법이 같이 적용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는 국제법과 국제사법에 의하여 적용됨을 알아야 한다.
* 참고문헌
[민법강의], 오시영, 학현사, 2006년.
[민법강의], 김민중, 두성사, 1999년.
[민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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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物權編)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편은 총칙(總則), 점유권(占有權),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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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고대 로마 시민법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수중물의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이지 단순한 점유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의 인도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중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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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필연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강행법규에서와는 달리 임의법규에서는 강행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 강행성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다만 임의법규에서도 일단 당사자가 이것에 따른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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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고 등기까지 이전받은 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소위 단기취득시효가 더욱 문제된다. 이는 ‘등기부취득시효’라고도 불리운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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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로의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물론 법체계의 상이함으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힘든 일이겠으나, 간접적으로 우리 민법상의 위자료 개념과 기능을 확장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내용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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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다른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즉시 수리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는바, 그렇다면 이는 실제의 효과에 있어 위헌결정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선언의 실익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Ⅴ. 입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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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회적 실재에 대한 법인격 부여라는 법정책적 계기를 함께 인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어 법인성립의 기준이 명확하며, 또한 이 설은 법인설립의 준칙주의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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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은 한국적 특수성을 국제적 보편성으로 극복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 보편성을 이루는데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
IV. 참고 문헌
我妻榮, 안이준 역, 「담보물권법」, 1950
김회영안이준 공저, 「신민법총칙」, 1958
황산덕, 「자화상」, 신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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