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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까닭에, 후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민사상 배상책임도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상 경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여, 민법상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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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2. 법인 등의 대표자
가. 사법인의 경우
민법상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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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第]1112조[條].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은 그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2분[分]의 1
2. 피상속인[被相續人]의 배우자[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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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2조(50cm이상 이격)의 규정은 적용한다.
3) 지하층 설치의무 폐지
지하층 설치의무를 폐지한다.(종전 건축법 제44조)
자율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한다.
○ 연면적이 330㎡이상(수도권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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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회사적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요컨대, 노동법은 노동과 자본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규정되는 틀, 다시 말하면, 노사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핵심적인 경기 규칙을 제공하여 왔다.
Ⅸ. 결론
노동법은 근대 시민법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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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놓고 일각에서는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에 한 단계 더 다가갔다며 이를 반기고 있고, 일각에서는 급진적인 변화라며 반대하여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민법 제 781조 1항에 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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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법인설립 및 운영경비조달 등 문제로 현재로서는 곤란
- 업종별단체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
4. 제품안전관리 시책과 PL시책의 연계화
1) 제품의 안전기준 정비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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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원인 없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이에 대하여는 행정주체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전액반환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다만 민법 제748조는 선의인 경우는 경감하고, 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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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특유한 책임이론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이론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고, 그 배상청구권은 원인행위 자체의 법률효과라기보다는 손해에 대하여 법이 부여한 법률효과라 할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제8조)이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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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46조의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1998. 11. 27. 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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