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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은 그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2분[分]의 1
2. 피상속인[被相續人]의 배우자[配偶者]는 그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2분[分]의 1
3. 피상속인[被相續人]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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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을 경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하는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면 크게 상속인간의 형평이나 보호에 미흡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법정상속보다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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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의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본다면 피상속인의 자의가 아닌 다른원인으로부터 발생한 법정상속권의 상실은 유류분제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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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권을 인정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繼子의 相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언에 의해 배제할 수 있으므로 繼子를 法定相續人으로 해도 무방할 것이다. 繼子의 相續順位와 相續分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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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 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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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법원에 의해 법정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의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은 법정관리인이 선임된 후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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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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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계에 있어서 친정 식구 쪽에 속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한적이지만 여성과 남편 및 자녀들 사이의 상호 상속권이 인정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상속제도의 변화는 다른 사회상황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다. M.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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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1) 기초공제
기초공제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2)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받을 금액이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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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할 수 없으며,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도권이나 충청권 이외의 지역은 1년까지로 한다.
② 위반효과
㉠ 환매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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