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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분[特別受益分]에 있어서는
1년 전에 증여받은 것이라도 모두 산입대상이 된다[1118조에 의한 제1008조의 준용]. 이것은 소위 특별수익분[特別受益分]으로서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므로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해서 산입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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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상속분산정방법은 상기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위 2의 경우(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다른 경우)와 동일하다.
IV. 結語
_ 상속은 제1차적으로 遺言 相續, 제2차적으로 法定相續에 의하여 왔으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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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한규정(제1008조)과 기여분제도(제1008조의2)와 같은 규정을 들어 실질적 형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 형평을 고려함에는 단순히 특별수익자나 기여분 권리자의 측면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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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 산정결과 특별수익이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즉 超過受益의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1. 學說의 對立
1) 긍정설
초과수익도 특별수익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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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가 다른 경우
-제1008조에 의한 상속분의 수정과 제1008조의 2에 의한 수정이 2중으로 행하여지게 되는데 이들 조문을 어떠한 순서로 적용할 것이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
ㄱ.동시적용설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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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받을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까지만 공제한다.
3) 기타 인적공제
기타 인적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게 다음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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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주택에 관한 특별법은「주택법」이다. 이러한 특별법에서 주택을 투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여 운용하는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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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의 원칙에도 합당한 재원조달방식이라고 하겠다.
셋째, 도시기반시설의 재원확보문제는 신도시개발 비용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사업지구내 기반시설은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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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개개인 스스로가 자위적인 방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조성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가차원에서의 사회적인 지원, 그리고 경찰의 지속적인 방범능력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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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개개인 스스로가 자위적인 방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조성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가차원에서의 사회적인 지원, 그리고 경찰의 지속적인 방범능력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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