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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通 則 ]
제1장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의의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제2장 민법의 法源
1. 민법의 規定
2. 民事에 관한 法源
제3장 민법전의 체제
제4장 민법의 效力
제5장 민법의 기본원리
제6장 전문용어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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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쌍방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임의로 영수된 초과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1960, 6, 30 [4293 민상 617]) 이 경우처럼 채무자가 제한초과부분을 변제 했을 경우 이른바 비채변제가 된다. 따라서 민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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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판 82. 6 . 22, 82 다카90(공 687,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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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의 악용 행위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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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1>
제 3조의4【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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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1>
제 3조의4【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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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4조제11조).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민법은 取消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제도(제145조)과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제146조)를 두고 있다(후술). 그러나, 법정추인사유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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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改正 91.12.31>
第848條【船舶衝突債權의 消滅】船舶의 衝突로 因하여 생긴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그 衝突이 있은 날부터 2年 內에 裁判上 請求가 없으면 消滅한다. 그러나 第811條 但書의 規定은 이 境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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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第367條【公益建造物破壞】公益에 供하는 建造物을 破壞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천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第368條【重損壞】①前2條의 罪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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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영상강의 시청 태도가 좋지 못하여 이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나름대로 본다고 봤는데 그 날 스피커가 한쪽이 고장나서 소리가 웅웅거리는 데다가 대부분이 잘 알지 못하는 한자로 되어있어서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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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상법 등이 있으며, 절차법에는 직접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과 그렇지 않은 비송절차(費送節次)를 규정하는 법으로 나누어진다.
5. 강행법과 임의법
법의 적용이 절대적인가 임의적인가를 표준으로 하여 강행법과 임의법으로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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