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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협의이혼 절차에 있어 이혼숙려기간 법제화, 자녀양육사항에 대한 합의 의무화함
2. 내용
① 이혼숙려기간의 도입(‘민법’ 제 836조 제2항) :
이혼에 합의한 수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이혼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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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신호진(2006),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이철송(2000), 회사법강의 박영사
임홍근(2001), 상법, 법문사
조동민(2007),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Ⅰ. 개요
Ⅱ. 법인의 정의
Ⅲ. 법인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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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민법상 채무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리점을 효율 적게 할 것과 그런 정책상의 홍보를 매춘여성들에게 각인시켜 그들의 권리를 찾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춘행위자 및 요보호자가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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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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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에 의해 인륜관계 등을 고려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넷째, 폐지론자들은 參考人 拘引留置特例는 일반형사범과 형평성에 위배되고,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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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태도에 반할 수 있으므로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제126조가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태성, 민법총칙, 대명출판사, 2011.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8.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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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형태는 묻지않기 때문에 사업자단체는 법적형태를 불문하고 어느 정도의 계속성과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된다.5) 따라서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과 같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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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개선방향, ≪정신과 시설 인권관련공청회 자료집≫, 1: 23.
장석천, 2011, “개정민법에 있어서 성년후견과 의료행위 동의권”, ≪재산법 연구≫, 28(3): 1-25.
정규원, 2006, “정신보건법에 대한 검토”, ≪의료법학≫, 7(2):97-110.
정인원김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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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홍진원 외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삼양미디어 2015
임충희 [현대인의 생활법률] 삼조사 2015
민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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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943조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 할 권리 의무가 있다.
Ⅵ결론
이처럼 법과 도덕을 구별하여도 그것은 결코 양자의 규범내용 그 자체가 항상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다. 규범 내용의 면에서 양자의 관계를 본다면 그것은 서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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