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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 / 조승현, 고영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2005년
2. 친족상속법 / 박동섭 / 박영사 / 2003년
3. 생활법률 / 허영희 / 법문사 / 2001년
4. 강의원고 / 김엘림 방송통신대학교수
5. 네이버백과사전 1. 혼인[婚姻] 의 개념
1-1. 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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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법 5①).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이를 등기부시효취득이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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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문사, 2003, 461면.
Ⅴ. 맺음말
이사는 선관의무에 다하지 못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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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통해 「법인」으로 성립되는 단계이다.
2) 발기인 조합
발기인조합은 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 조합은 그의 공동목적인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써, 예컨대 정관의 작성, 사무실의 임차, 필요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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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네 가지 규정이 모두 공통적으로 태아측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임을 고려할 때, 유독 계약으로서의 사인증여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전반적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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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1) 반사적 이익설(종래의 통설)
(2) 공법상 권리설(공권설, 통설)
(3) 보호이익설
(4) 검토
3. 내용
(1) 소극적 권리
(2) 공법상의 배제청구권
(3)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
(4) 민법상의 보호
4. 일반사용의 제한
5. 사용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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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은 포괄적 불법행위구성요건인 iniuria에서 유책으로서의 culpa를 분리하고, 나아가 dolus와는 별개의 책임요소인 과실로서 culpa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인 객관적정형적 과실개념이며 근대시민법에서와 같은 주관적 과실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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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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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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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의 변화
(3) 종중 구성원에 관한 종래 관습법의 효력
4)종중 구성원의 자격
5)새로운 판례의 적용 시점과 이 사건에의 소급적용
2.별개의견
1)전통의 산물로서의 종중
2)헌법상 문제점
3)사실과 규범과의 혼동
4)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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