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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74면, 대왕사, 2000년 1월 10일
2. 목적형주의
목적형주의란 형벌의 의미가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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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0. 2. 25, 98도 2188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3. 형법 제310조의 역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에 관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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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형법외적 의무의 위반에서 결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신분자만이 의사지배와 관계 없이 정범이 될 수 있다(김일수).
-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공무원 - 처 / 불법영득의사없는 행위자)
1) 간접정범설(이,배,多) ; 규범적 심리적 행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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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
2. 한시법
Ⅱ. 범죄론
1. 구성요건
2. 위법성
3. 책 임
4. 미 수
5. 정범과 공범
6.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7. 부작위범
8. 죄수론
Ⅲ. 형벌론
[각 론]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Ⅲ.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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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할 수 있을 것이다.
4. 종합정리
법의관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통한 현실의 치열한 싸움을 보여준 ‘싸인’이란 드라마에서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신념과 이념의 싸움을 보여 주었다. 국과수의 원장으로써 사건의 피해자로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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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설적 규범(cf. 도덕규범, 종교규범은 명령적 규범, 단언적 규범)
의사결정규범(의사결정에 대한 평가규범)
(행위규범이면서 이에 대한) 재판규범
형법의 기능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1.법익보호기능
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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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평등하게 離婚原因으로하고 離婚 後에는 위자료, 부양료 등의 청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良策일 것이다.
최근 大檢은 法務部가 조회한 刑法改正案에 대해 「刑法은 개인의 사생활질서, 특히 性에 관계되는 私的倫理에 간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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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권국가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과 미국.일본이 수교하기를 희망한다"는 발언도 그렇다. 7.7선언과 그에 입각한 남북교류, 역시 곧이곧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경우 엄청난 범죄행위를 한 것이 된다.
) 한 논자에 의하면, 노태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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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며 이것이 내부적 의무위반이 되는 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1.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지휘(指揮)ㆍ감독권(監督權)]
2.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제도(制度)의 가치(價値)
3.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의 내용(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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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착오의 개념
형법상 착오의 유형
① 구성요건적 착오
② 위법성의 착오 로 구분
? 구성요건의 착오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현실적, 구체적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의 착오라고도 부르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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