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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분량과 균등시켜야 하기 때문에 형벌이 가혹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응보로서의 정의는 부분적 정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응보형주의는 형벌을 해악형·고통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형벌의 합리화·목적화를 이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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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론자 입장에서, 자베르 경감을 상대주의적 형벌론자 입장에 세워놓고 개진하고자 한다.
절대주의적 형벌사상이 무엇인지는 이미 언급하였다. 오로지 형벌의 목적을 응보 그 자체에만 두는 사상으로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형벌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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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형주의에 입각하여 있고, 특별예방주의사상을 보여주는 규정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4) 형벌권의 주체
작센슈피겔의 성립 연대는 기독교교회와 손을 잡아 황제의 세력을 안정시키려 했던 신성로마제국(962～1806. A.D)시대므로 당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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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론에 있어서도 현행 형법이 형의 선고유예제도와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제도, 누범가중, 상습범가중, 양형조건의 참작, 작량감경 등을 규정한 것은 특별예방주의를 광범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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