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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감경 해주기보다는 책임을 감경 해주는 게 일반인의 법감정에 더 부합되지 않을까 한다.
*참고도서*
최종고 <위대한 법사상가들>
임웅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총론>
대법원 판례 모음
*참고조언*
이영재<하나 로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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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64조에 의하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방법을 명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책임
위법한 공표를 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으로써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307), 피의사실공표죄(§126), 공무상비밀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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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과 상속법을 통칭
친족법
-친족의 정의(定義)와 범위 등을 규율
-호주와 가족관계 규율
상속법
-재산상속·유언·유류분(遺留分)에 관하여 규정
가족법의 단일법전 없음
경국대전과 형법대전에 기재되 있음
대부분 관습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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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관산 보안관리자 <70도738>
기술자 면허 없이 자가 발전기의 작동 작업을 담당한자 <79도1250>
등은 면허가 없더라도 사람의 신체 생명에 침해를 가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업무에 해당한다. <75p>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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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동복리법‘ 1961.12.30 제정
6.25전쟁 이후 사회혼란과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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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_detail.nhn?id=00333900
※ 형(刑)에 관한 용어풀이
▶ 금고
자유형의 한 가지로 교도소에 가두어 둘 뿐,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은 말한다.
▶ 징역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고, 형법상의 형벌 중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이다. 무기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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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조치만 이행하면 책임을 다하게 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예방조치는 소홀히 하기 쉬우며 산재사고나 직업병이 발생하여도 사전규제 I형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 포괄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다. 물론 일반 형법에 의하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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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지적에 따라
각국 주둔 성매수 미군에 대해 군형법으로 처벌토록 강화
* ’04.9.16 주한 미8군 라포트 사령관 경찰청장 방문, 미군기지 주변 적극단속 요청
3. 피해여성 자활지원방향
1)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시스템 구축
동체계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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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실현에 장애가 되며,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형법의 모호성은 판사와 검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불평등을 초래하며, 2019년 한국의 형사사건 중 25% 이상이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해 판결이 다르게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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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최근 뜨거운 논란이었던 ‘낙태죄 폐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전에는 여성이 낙태를 하면 여성과 낙태시술을 시행한 의사가 형법에 의해 처벌받았다. 하지만 수 십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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