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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제기한다.
6)법적용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미성년자(형법상 만 14세 미만자)를 살해하거나 유괴·강간 하는 등 불법이 중한 범법자들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청소년(청소년성보호법상 만19세 미만자)에 대한 성매수 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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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범죄의 피해 증가
2. 사기 외 절도범죄의 집중적인 피해
3. 상해 및 폭행범죄 피해의 증가
4. 폭력 사범 급증
IV. 노인의 범죄피해 대책
1. 노년층의 방범의식 강화
2. 경찰의 노인범죄 피해방지 전략의 정비
3.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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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위험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작위의무자는 부작위방조범이라고 하나, 두 경우에 있어서 모두 결과방지의무라는 보증인의 의무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그 형법적 평가도 동일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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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법률적으로 볼 때, 형법(제 27장 낙태의 죄)에서는 낙태를 예외 없이 위법으로 간주하
고 있으며, 다만,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적응에 의하여 낙태가 허용되는 경
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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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고 처벌되지만, 정황에 따라서(형법 21조 2항) 혹은 행위자의 특별한 심리상태에 기인하여(형법 제 21조 3항) 완화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법적 성질
과잉방위가 완화된 취급을 받는 근거에 관하여는 종래 (a) 책임 감소, 소멸설, (b)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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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선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은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토록 하여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도로안내표지와 구별토록 함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과 연결된 진입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에 한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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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다만, 낙태는 여전히 형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성(性)을 배제하는 선택임신 등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감별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보험
유전적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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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처리 :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등의 규정에 의해 처벌
"한번은 아침밥상에서 며느리에게 국이 좀 짜다고 했더니, 그 국을 다 버려버리고 설거지도 안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안들어 와. 내가 다 치웠지 뭐.? "
"하도 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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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비하고, 사법 담당자들의 법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률 서적의 간행과 보급에 힘썼다. 대표적인 법률서적으로는 시체검시에 관한 법의학 책인 <무원록(無寃錄)>, 대명률과 우리나라 법전의 형법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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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호를 위반한 죄
차. 아동복지법 제29조 제8호를 위반한 죄 시행일 2000·7·13
카.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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