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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 1항 1호).
2) 가중주의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 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 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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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더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법리 재정립과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형법과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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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처벌하는 법,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을 실시하고 있다.
가령 프랑스 형법 제 63조 2항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제해 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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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폭력의 현황과 여성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우리 형법이 성폭력을 인식하고 있는 방식과 처리하고 있는 과정을 페미니스트들의 시각을 빌어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우리 나라의 많은 여성단체들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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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부(刑法部), 의경부(醫經部), 경방부(經方部), 잡예부(雜藝部)
불법록(佛法錄) : 계율부(戒律部), 선정부(禪定部), 지혜부(智慧部), 의사부(疑似部), 논기부(論記部)
선도록(仙道錄) : 경계부(經戒部), 복이부(服餌部), 방중부(房中部), 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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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형법 (법률 제5057호)
구분
법률조항
처벌형량
데이터 부정
조작 변조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10년이하의 징역
제228조(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9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10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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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교화 가능성이 없는 범죄인에 대하여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징역형의 상한을 철폐하고 가석방의 배제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_ 사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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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법개정안에서 간통죄를 없애려다 빗발치는 비난여론으로 한발 물러서면서 결국 94년 사법공청회에서 간통죄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하였다.
2001년에도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1990년과 93년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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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화된 규범, 특히 형법규범에 위반한 것으로서 일종의 <병리학적 행위>가 된다.(범죄성의 존재론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규범과 가치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자유민주주의가 매우 성숙한 나라에서나 가능하며, 또한 국가의 행정,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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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간통이 만연하고 있어 성문란을 방지하고 가족을 유지시키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성윤리와 이혼뒤의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간통한 남자를 고소하는 예는 드문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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