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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용되고, ‘보호자 아닌 자’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로 취급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법인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니라 형법 등이 적용되게 된다.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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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특히 강조된다. 첫째, 보안처분 부과의 결정권을 법원이 갖도록 한다. 인신침해에 관한 사항은 사법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둘째, 형벌에서의 죄형법정주의에 유사한 법원리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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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본질은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있으므로, 공법의 영역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제학대사전, 박진근, 2002, 누리미디어
공공복지인가? 민간복지인가?, 김연명, 박상희, 2012비판사회정책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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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법의 특성 : 이법은 윤락행위관련자의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형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상격을 가지는 한편, 요보호자(“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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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아직 탄생한지 얼마되지 않는 신생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곽진영, 뇌사자 장기이식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대한이식학회, 2007
김동림, 장기이식의 형법적 문제, 강원대학교 논문집, 사회과학연구, 1993
김민중, 장기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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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쟁점」, 법원사, 1994.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3.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3.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1999.
김형배, 「민법학 강의」, 신조사, 1999.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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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 2007
정한중 / 국민참여 형사재판과 검사의 항소 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황문규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하재홍 / 형법개정과 죄형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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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책 PR 수행과정에 관한 연구 /박선희 .경찰학연구 2006
◎ 성매매방지법의 형법적 한계 / 선종수. 社會科學論集 2005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오혜란. 女性硏究 2004
◎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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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2
박지현, 특집 :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대가의 의미 해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이영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벌칙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국정치학회, 1996
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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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감경될 수 있으므로 형법은 과잉자구행위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2항).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와는 달리 자구행위에 대하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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