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배까지 가중한다(제35조 제2항). 따라서 누범의 처단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 이하가 된다.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장기가 2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형법은 누범의 형에 대하여 장기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누범이라 하여
|
|
|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해 놓은 일반법이고 특별법은 특수한 사정 하에 제정되어진 법이다. 형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이 우선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죄의 경우 형법에도 폭행죄가 있어 형법
|
|
|
법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의 준수를 통한 교통안전의 실현을 위하여 경찰과 시민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현암사 소법전(2006년)
형법총론(박영사, 이재상 저)
형법각론(박영사, 이재상 저)
형법강의Ⅰ(유풍, 이
|
|
|
刑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범죄에 중점을 두면 범죄법, 형벌에 중점을 두면 형벌법)
미국-Criminal Law(모범형법전) 犯罪法
독일-Strafrecht, 刑罰法
總論과 各論의 二重構成
刑罰과 保安處分으로 구성
大韓民國 刑法: 372개의 조문으로
|
|
|
법률신문 >
- 오동운, ‘자동차보험법상 플러스보험 관련 보험사기’ < 법률신문 >
- 이효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1항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서울대 법학>
- 배종대, 형법총칙, 각칙
- 이재상, 형법총칙, 각칙
|
|
|
법기관은 형법 개정중 중국의 경제상황과 범죄추세 및 치안상태를 고려하여 경제범죄에 사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현행 형법중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12개 조문에서 사형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밀수죄의 경우 원래 79형법에
|
|
|
형법과 회사법 그리고 특경가법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논할 여지가 없게 된다는 점에 쉽게 수긍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또한, 손해의 기준을 기업의 순자산으로만 보는 것은 회계학적 기준과 일치할 수는 있겠으나, 배임죄가 보
|
|
|
법의 태도에 대한 견해를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강간죄의 객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미국 각주의 형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강간죄의 객
|
|
|
형법
1. 백지형법의 의의
백지형법이란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 백지형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규정을 보충규범 내지 충전규
|
|
|
형법총론(제9판), 2003.
7.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제5판), 2003.
8. 김일수, 낙태죄규율의 조류, 법과 인간의 존엄(청암정경식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7.
9. 김일수,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문제점-법학의 측면에서, 생명문화와 낙태-모자보건법 14 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