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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공판절차
2) 형사소송법의 의의
① 구체적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하거나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법률체계
② 형사소송법의 적응 없이는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없음
③ 즉, 범죄사건의 경우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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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적어도 살인에 견줄 정도의 고도의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5.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독일 형법 제142조는 ‘교통사고장소로 부터의 허용되지 아니한 떠남’ 이라는 제목하에 교통사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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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경우 미국이나 독일과는 달리 감경적인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화간’과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사용한 강간’사이의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감경적 구성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3년 이상의 중형이 부과되는 강간죄 성립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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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성의 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으로서 일면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중략)
(중략)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중, 형법의 탈윤리화와의 관계
법은 윤리와 구별되야함. 도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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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규정된 ‘간통죄’는 본래의 입법 취지나 형법의 목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현실에서 자리 잡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통죄의 존폐 여부 역시 법적인 논리와 정당성보다 현실 기여도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꽤 오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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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의‘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다.
) 헌법적으로도 다수설은 공로상의 연좌시위가 교통소통을 방해하더라도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없는 한 평화적 시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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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교수총살참수전기살가스살주사살석살 및 교살 등이 있다. 우리 형법은 교수형을 규정하며, 군형법은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다. 사형과 관련하여 폐지론과 존치론의 견해대립이 있다.
2) 자유형
자유형(Freiheitsstrafe)이란 수형자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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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대판 1999. 6. 11. 98도3097)
Ⅵ. 백지형법
1. 의의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예 : 제112조 중립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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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불법을 행한 자에게 형벌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별한 위험성 때문에 형벌에 의해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형벌을 보완하는 형사제재를 말한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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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상 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사형제도가 가지는 이론적인 문제를 떠난 실제적 문제성, 특히 다른 권력유지수단들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에서 197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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