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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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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vazos & Gavino Morin, 앞의 책, p.12
주11) Edward A. Cavazos & Gavino Morin, 앞의 책, p.15 참조.
주12) 리재상, 형법각논, 박영사, 1996, 203면
주13) 누가 고소권자인가에 대해서는 1)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는 발송인, 도착후에는 수신인만 고소권자가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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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관계 -특히 한국형법을 중심으로
정대현, 성문화의 오늘과 내일, 청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사 이 트>
두산대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위키대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대한변호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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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2004
이동권, 교사의 신체적 접촉에 의한 칭찬과 체벌에 관한 초등학생 인식도 분석, 순천향대학교, 2000
천호희, 교사의 학생징계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 회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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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규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자유권을 그 이유로 들지만 어떠한 권리도 생명권이라는 권리에 앞서 논의될 수는 없다. Ⅰ. 서론
1. 낙태의 의의
2. 문제의 제기
3. 연구방향
Ⅱ. 낙태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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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540호로 다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다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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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5년 형법개정으로 인해 성인범에게도 확대적용되고 있다. 종래 수강명령에 관하여 소년법과 소년심판규칙에 간단히 규정하여 오던 것을 1996. 12. 12일 개정된 보호관찰법에서는 제 4장에 소년법상 수강명령 및 형법에 새로 도입된 수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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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등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상의 협박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스토킹 방지법상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라. 스토킹 행위의 위법성 판단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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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형법의 의의와 성격
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
(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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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형법의 의의와 성격
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
(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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