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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14세를 형사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은 그 적용 범위를 만 12살 이상 20살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형법과 소년법으로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만 11살이 하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으며 12살부터 13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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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물론, 형사사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그리고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형사정책, 즉 법학적 범죄학의 관점을 실현시켜야 한다. 따라서 “형사정책 없는 형법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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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자나 혹은 법적용자의 일상도덕적인 관념에 의해 이루어진다. 요컨대 이 둘 모두 법개념이라는 미명하에 "隱蔽社會學"的인 事實들을 감추고 있는 셈이다. 특히 槪念法學과 一般條項의 이런 특성이 가장 잘 어우러진 경우를 형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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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이나 아니면 법의 사실적인 현상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해내는 '법사회학' 등만이 널리 주장되고 있다.주55)
주55) 이와같은 소위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enwechsel)은 특히 형법의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점에 관해서는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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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개입보다는 행정조치 또는 자율적인 윤리위원회의 활동만으로 충분히 통제될 것으로 판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147] 분야에 대한 형법적 접근에서도 범죄적 질의 輕重에 따라 刑法的 對應과 輕犯罪的 對應을 세분해 보는 시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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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평가'에 있다. 심재우, 위의 글(주27), 44면; 김일수, 『한국형법(Ⅰ)』(초판, 1992), 222-223면; Werner Maihofer, 위의 책(주23), 125-126면(심재우 역, 위의 책, 146면); Arthur Kaufmann, "Recht und Sprach", in: Grundprobleme der Rechtsphilosophie―Ein Einfuhrung in das rechts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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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행된 이후 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박상기,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 6호, pp, 277-278 ;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pp, 547-548.
이에 의하면,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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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비단 행정법의 영역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추상적 법규범과 현실의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를 이루는데 있어 사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고민하는 일은 법체계 전역에서 문제가 된다. 죄형법정주의가 문제되는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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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가 있을 경우 반드시 위법행위 중지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적 처벌은 형법 제219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반부정당경쟁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형법 제219조의 영업비밀침해행위와 완전히 일치한다. 영업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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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A등 3명에게 술을 팔았던 바 이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의 문제이다. 그런데 사안을 볼 때 을이 관할경찰서에 확인한 후 만 18세 이상이고 고등학생이 아닌 A등에게 술을 팔았으므로 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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