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제932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19. 형법[일
|
|
|
법관과 소송참가자가 설득력 있는 판결 ― 즉 정의로운 판결 ― 을 합의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 이러한 생각은 판결실무 뿐 아니라, 판결의 배후를 형성하는 이론구성도 새롭게 할 수 있다. 예컨대, 형법의 임무를 합리적 대화의 절차적
|
|
|
법 제45조). 이러한 특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의 안전을 위한 정치적 배려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다.
(4) 재외 타국민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
형법 제5조는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 및 유가증권에 관한죄 등 일정한 범
|
|
|
형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 도피죄, 범인 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친족간에 은닉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
|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에 대한 윤락행위 등 알성영업행위 등,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 작 배포 등, 청소년
|
|
|
법률규정이 도출된다. 즉 나라마다 임부의 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곳에서부터 엄격한 형벌로 금지하는 곳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고의로 행하여지는 한 형벌로 금지되어 있다. 형벌은 자기낙태죄인지 (형법 제269
|
|
|
법률적 내용에 가깝다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예만 지키면 법과 도덕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4.법과 도덕의 관계
첫째, 법과 도덕은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예컨데, 형법상 금지되는 살인·상해 등 범
|
|
|
형법에서도 피고인의 ‘고의’는 직접 증명이 불가능하고 간접사실로써 그 의사를 추론하고 있으며 이상돈, 『형법강의』(제1판), 2013, 119-120면 참조.
, 나날이 진보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고도화된 현대사회 생활상에 힘입어 수사를 통한 객관
|
|
|
에 한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음
<부작위에 의한 종범>
①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
|
|
|
법의 변혁은 중국의 새로운 혁명의 역사에 연결되는 문제이다. 유럽인 방식의 권리사상의 유무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중국에서는 정치적 권위의 확립이 오래되고, 형법의 발달시기도 오래되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