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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같다(제35조 제2항).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의 절차는 형사소송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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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필요한 보석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필요한 보석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한 보석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55조 2항은 법원이 보석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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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한편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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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무(제298조 2항) 등
ㅇ현행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
- 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4항)
- 공소장변경(제298조)
- 공소장일본주의(형사소송규칙 제118조 2항)
- 공소장부부본의 송달(제266조)
- 제1회 공판기간의 유예기간(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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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사건의 94년도 기준 - 3회 출정을 기본(약 60만원)
- 위헌적 법률규정들의 손질
예) 형소법 제33조 5호 단서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6항
형사소송규칙 제14조(비변호사의 국선변호인 선정가능), 제19조 1항(즉석국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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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적정절차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2조 참조).
피해자변호인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피의자와의 합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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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유죄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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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5조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11.20.자 96모119 결정 全合)
④ 고등법원의 부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 그 사건의 1심으로 재판을 하게된다.(제26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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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사소송규칙 제146조에서 판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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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항목.
대법원 1983. 12. 13, 83 도 41.
대법원 1991. 11. 26. 91 도 2409(공보 92, 366).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형사정책연구원, http://crimestats.or.kr/
법무부편, 미국모범형법ㆍ형사소송법규칙, 법무부(법무자료50집) 1983, 105면.
설문조사, 2011. 8. 1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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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규칙 시행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형사피고사건의공시송달을게재할신문지의지정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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