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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추궁결정→검사에 송부(예심원은 사회안전부, 검찰, 국가보위기관의 구성원) (형사소송법 제70조 이하)
검사의 역할 강조 - 구금에는 검사의 승인
2심제- 1심은 사실심이나 2심은 법률심, 2심의 재판관은 판사3인으로 구성-2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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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술적인 대처방안이다. 처벌규정이 존재한다고 항상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커를 처벌하고 싶어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의 [21] 증거법의 원칙상 처벌이 불가능함은 자명한 일이다. 범행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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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근거 없는 재판으로서 문제이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감만 안겨줄 소지도 있다.
그밖에도 국선대리인에 대해서는 그 보수의 비현실성과 그로 인한 국선대리인의 무성의 등 형사소송법상의 국선변호인에 대해 적용되는 비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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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형법전의 구성요건을 단순히 가중처벌하기 위한 다른 형사특별법과는 달리, 가정내의 폭력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한 법률이다.
고소에 관한 특례로서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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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제30조는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서도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규정은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일부에 관한 것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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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만을 개정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개정
이는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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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를 주장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사실의 착오를 가져오게 하지 아니한 이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할 바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소론 형사소송법 제323조 2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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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입법권자는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헌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헌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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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는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Ⅲ. 결론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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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되며 거중책임이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와도 배치되므로, 전과발각에 의한 집행유예의 필요적 취소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부취소 가능성을 제한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는데,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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