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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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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 적용여부
보충규범의 개폐가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개폐 전의 행위를 개폐 후에 구법을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를 한시법 이론에 따라 결정된다.
* 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 이론 적용 여부
[1] 새로운 고시로써 도로교통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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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행정청의 유권해석이 법원의 해석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
② 재량준칙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행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발해지 는 행정규칙
예)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을 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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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9. 2. 23. 선고 98누13654 판결(법률신문 1999.3.25자 수록)은 대통령령인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규로 인정하면서 다만, 그 기준액수는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데 불과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고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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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평수구역’,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연해구역’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 톤수 25톤 미만의 어선(운반어선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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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강사
5. 제7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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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창간호, 1989.8, 43~52쪽 ; 이승호, \'보안관찰법 폐지론\', 『법과 사회』, 제5호, 1992, 196~212쪽
또한 비전향자에 대해 가석방의 기회를 박탈하고, 분류처우에서 불이익을 주는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행형법시행령\',과 \'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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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제15조 1항)주21)
주21)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일선 검사장에게 구체적인 법무처리의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는 국가해상법시행령 제16조, 제27조와 사회안전법운영지침(1982년 7월 10일자) 등에서 그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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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즉시강제는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하기가 곤란하다.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규제행정의 예이다.
㉰ 사유재산권의 보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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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별법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 기본법 등과 같이 직접적인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와 항공법, 항만법, 도로교통법 등의 개별법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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