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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까닭에, 후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민사상 배상책임도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상 경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여, 민법상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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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1. 문제점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5조 및 제2조의 배상책임이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 청구권경합
⑴ 의 의
「청구권경합」이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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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배상법 제6조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비용부담자 역시 외부적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 국민의 피고선정의 부담경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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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
사용자인 국가등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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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정하여 국가배상법 제 2조 공무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3) 쟁점의 분석
가. 당사자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고 피고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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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총설
◈ 헌법 제29조에서 보장. 국가배상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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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1.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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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9조에서 보장. 국가배상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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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국가배상법 제2조>와의 경합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와 공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나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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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는 설이 우리 나라의 통설이다.
4. 구상권
_ 하천에 부실공사를 한 자 등 손해의 원인에 따로 책임을 질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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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행정주체란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말하며,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이란 이러한 행정주체가 공행정 사무를 수행 도중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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