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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그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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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관하여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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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이를 변상책임이라고 한다. (국가배상법상의 변상책임,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
③ 형사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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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제 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관련환경법규(예를 들어 환경정책기본법 제 31조의 무과실책임)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GMO식품을 유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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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 할 것이나,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한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1. 의 의
2. 신뢰보호의 근거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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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미국이 과다한 배상금을 지불할 우려도 없다.
나. 따라서 위 규정은 삭제되거나 혹은 미국과 대한민국 쌍방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5.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중 ‘노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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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급여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치료급여를 지급하였고 교통부장관이 교통부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회보한 것만으로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시효의 이익을 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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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로 특정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이때 경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가 행위자인 경찰공무원에게 구상하도록 하였으므로 경찰공무원은 민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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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경찰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의 책임에 관해서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와 국가배상법 제2조가 경합하지만, 후자(특별법)에 의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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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5)헌재결 1994.12.29 93헌바21
군인의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중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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