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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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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 경우,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등은 이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따로 있을 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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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관리행위에 있어서 관리의무 위반에 있다고 보는 주관설에 의하면, 영조물의 관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국가배상법 제 5조가 적용될 것이다.
(2) 객관설에 따를 경우 : 제 5조에 의한 책임의 근거를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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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준하여 마련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새로이 법제화되는 제도는 국가배상법의 규정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보상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안전사고는 다른 일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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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청구에관한절차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심의회에 계속중인 배상금지급신청사건은이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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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지방자치단체에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Ⅳ.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조와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설문에서 갑의 손해발생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와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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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FTCA가 국가배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예외조항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가해 공무원개인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 것은 FTCA의 입법목적이 국가배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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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FTCA가 국가배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예외조항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가해 공무원개인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 것은 FTCA의 입법목적이 국가배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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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Ⅴ. 최근 개정된 國家賠償 法 개정안을 통해 생각해 보는 바람직한 개정방향 및 結論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헌법 및 국가배상법 관련규정은 특별히 위험부담이 높은 직종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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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Ⅴ. 최근 개정된 國家賠償 法 개정안을 통해 생각해 보는 바람직한 개정방향 및 結論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헌법 및 국가배상법 관련규정은 특별히 위험부담이 높은 직종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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