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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의책임 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 지도자가 국 공립학교의 교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시설의 피용자로서 그러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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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국가배상법 제2 5조 및 제8조)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 이때의 변상책임의 판단은 감사원이 한다.
2. 형법상의 책임
공무원의 행위가 형사법상의 범죄를 구성(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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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83.9.1 대령11219>
①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구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관할은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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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가배상법 5조에 의해 영조물의 설치,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피고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도로관리청 등 이 되어야 될 것인데 , 판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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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과한 통설적 견해
_ 1. 민사상의 과실과 동일시하는 견해
_ 2. 과실의 주관성의 완화견해
_ II. 과실의 객관화이론
_ 1. 적법한 국가작용의 판단기준으로서의 과실
_ 2. 과실과 위법의 통합설
_ III. 과실관념에 관한 새로운 이론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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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정하여진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요건분류설로서 이것이 통설이다.
_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나 제5조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요건사실을 객관성 있게 증명한다는 것이 일반시민에게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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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範圍
賠償은 모든 損害에 대한 完全賠償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해 보상은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上·下廻할 수 있다
3) 特別法上 制限
국가배상법은 특별법상 제한이 많으나 손실보상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4) 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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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甲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하 국배소라 한다)에서, 법원이 스스로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甲이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포기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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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 하겠다. 위험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② 무과실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은 이와 같은 위험책임주의에 입각한 무과실책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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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판단은 국민이 받은 손해가 결과적으로 수인되어야 할 것인가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소송물로서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다른 개념이 되므로 취소소송의 본안판결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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