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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9, 3818)
모자보건법(전, 86.5.10, 3824)
국민연금법(전, 86.12.31, 3902) 국민복지연금법
노동조합법(개, 86.12.31, 3925)
노동쟁의조정법(개, 86.12.31, 3926)
근로기준법(개, 86.12.31, 3927)
최저임금법(제, 86.12.31, 3927)
1987년 ∼ 1992년
1993년 ∼ 1997년 (Ⅰ)
사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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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9, 3818)
모자보건법(전, 86.5.10, 3824)
국민연금법(전, 86.12.31, 3902)←국민복지연금법
노동조합법(개, 86.12.31, 3925)
노동쟁의조정법(개, 86.12.31, 3926)
근로기준법(개, 86.12.31, 3927)
최저임금법(제, 86.12.31, 3927)
1987년 ∼ 1992년
1993년 ∼ 1997년 (Ⅰ)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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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급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등
4) 전광석교수
1 사회보험체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2 사회보상체계 : 군사원호보상, 범죄피해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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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기금을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했다고 볼 수 있다.
Ⅲ결론
앞서 우리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정의와 4대 보험으로 정의되는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법의 구성 및 법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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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에 한발 더 다가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20일 중앙일보 기사를 살펴보면
월소득 360만원 연금가입자, 20년 내면 월57만원 받아
[조선일보 2007-04-20 06:07]
여야 합의 ‘국민연금법’ 보험료율 9%, 급여율 40%로 6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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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대표적 문제는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광범위한 미적용 계층, 기금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신, 지역가입자의 소득하향신고이다.
- 1998년 개정 국민연금법은 거의 전면 개정에 가까울 정도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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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선행적인 조치의 서경 때문에 그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970년대
- 국민복지연금법(1973년 12월)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년 12월) 제정
→전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1987년까지 그 실시가 미루어졌으며 후자는 197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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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로자, 중소기업의 사업주, 자영자(임의가입의 경우) 학생.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단독부담(100%)
국민건강보험법
근로자와 자영자, 직장가입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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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가. 신고요건
수급권자에게 다른 수급권이 발생하여 그중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고자 할 때
(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 신고)
나. 제출서류
1) 급여선택신고서 1부
2) 받고자 하는 급여지급청구서 및 구비서류(신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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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당장의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5. 합리적 재정추계
정부개정안에 담긴 보험료율은 논란이 많은 재정추계에 따른 수치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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