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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든,하지 않았든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 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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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합병의 경우와 상속의 경우로 하면 될 것이다.44) 공유물 등의 경우에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45) 제2차납부의무의 유형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을 참조하여 청산인 등의 제2차납부의무, 출자자의 제2차납부의무, 법인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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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서는 종전의 전심절차를 한 단계 축소한 것에 발맞추어 종전에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시행되어 오던 과세전 적부심 규정을 법에 도입하였다. 이는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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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126의2 참조)
29. 국가가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권은 소멸되는데,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가?
답. 5년
30. 다음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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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2,500,000원
30. ( )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01 ~ 30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01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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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함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따름 일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해당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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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의 적법절차
제4장 납세자기본권의 절차적 보장방안
제1절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조세절차법』의 제정방안
2. 1.『조세절차법』제정의 필요성
2. 2. 납세자지위의 선언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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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일반 부인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이다. 그중에서 위 제14조 제2항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다의적이어서 법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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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로 조세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정기간
불복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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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서 납세에 대한 법. 즉, 세법이 존재한다. 세법이란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국세와 지방세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국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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